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하다./연합뉴스여야 3당 교섭단체가 2일 추가경정예산을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약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물밑 협상을 통해 최초 정부 안인 6조 7,000억 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 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원내대표들은 증액분을 반영한 7조 2,000억 원에서 약 1조 3,7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해 6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경 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000억 원 가량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정부 안에서 7,000억 원 미만을 삭감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최고 4조 7,000억 원의 감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추경 심사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아닌 원내대표 차원의 담판으로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 원내 지도부가 큰 틀에서 총액을 확정해주면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해 총액을 맞추는 ‘톱 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3당 원내대표들은 2일 새벽 1시께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시트작업에 돌입했지만, 3시간 가까이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한 채 합의 내용 발표 형식 등을 두고 추가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결국 원내대표들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예결위원장과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다.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각종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이날 새벽 추경 규모에 합의하면서 오전 9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감액 사업 등 추경 세부 사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사업 등에 대해 세부조율 및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적 준비 시간까지 고려할 때 오전 본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후가 돼서야 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감액 사업 등을 놓고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현재 감액 사업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