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경 / 사진제공=중기중앙회경제 5단체가 일본에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내 부품·소재 국산화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논평을 통해 “이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밸류체인 핵심 국가다.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세계의 많은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류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 5단체는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