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까지 거부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전면전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2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대사를 초치해 더는 일본을 우호국가로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던 27개국 중 ‘제외’를 결정한 국가는 우리가 처음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오는 7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94개 품목을 수입할 때 매번 심사를 거치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159개 품목에서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일본에 타격이 될 경제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많은 분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를 파견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치 직전에 대일 특사를 보내는 등 막판 치열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말에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3일 오전10시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날인 4일에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상황반장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각각 내정해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도록 했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