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발발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는 美 "중재나 조정 관심 없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목록) 제외로 양국갈등이 안보영역으로 확전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재자’로서 미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4명의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국이 만났다는 사실은 해법 또는 적어도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 그 사실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일 논쟁에서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미국이 포함돼 있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분명히 더이상의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백악관,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온 말은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확실히 감정적인 문제다”라며 “미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문제가 통제 불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성과 장기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일 양국 관계의 완전한 종말을 보는 것같다는 질문에 “아니다. 양측은 해결책을 찾는데 아주 관심이 많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한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현상동결 합의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외교에서 시간은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현상동결 합의를 부인하진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또다른 당국자는 “현상동결 합의와 같은 것은 없었다”며 “그러나 분명히 이번 경우에는 좀더 시간이 있었다면 매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당국자는 “현재의 긴장이 한미일 협력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진 않는다”며 “사실 북한에 관한 협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다른 부분의 긴장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핵 공조를 위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 당국자는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더 많이 협력할수록 더 좋다”고 말했다.



미 조야에서도 한일갈등이 지소미아 파기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시간)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 참석, “이런 행사를 통해 (한일) 군지도부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통채널 파괴를 보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문제는) 아주 깊은 문제다.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고의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마찰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들(한일)이 협력할 수 없으면 미일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과 한미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도 했다.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국시간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