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1월18일 경북 포항시 근해 독도함상에서 해병대원들이 상륙침투작전을 위해 UH-1H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애초 6월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려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뤄왔던 군은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자 훈련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광복절이 임박한 상황에서 훈련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특별한 대일 메시지를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군당국이 이달 중에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방어훈련은 해군·해병대·공군 및 해양경찰이 참가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유사시 독도에 투입되는 외부세력을 방어하는 훈련이다.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 실시해왔다. 훈련은 지난해에도 6월과 12월에 진행됐다. 정부와 군은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상황을 감안해 훈련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독도방어훈련 시행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따라 연장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과 연계해서 시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로 양국의 유일한 군사 분야 협정인 지소미아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그간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의 구축함(3,200톤급)과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은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반발해왔다. 때가 때인 만큼 이번 훈련에는 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