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도쿄, 여행 금지 구역 포함해야" 與, 연일 강경 메시지

당 지도부 '지소미아 파기' 첫 언급

"8월 15일에 파기 통지서 보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정부에 직접 요구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5일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하자 당내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도 공식 석상에서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내는 등 가세한 모양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지소미아를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협정은 전범 국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 때문에 추진된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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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지한파’로 꼽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합류하며 전력을 강화한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도 이날 수위 높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인 비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해 (규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특히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며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지역은 (여행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히틀러’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사과와 경제보복 철회, 평화헌법 개정 영구 포기 등을 아베 총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불매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아베 총리는 패망한 히틀러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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