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병준 “靑 ‘평화경제 신선놀음‘에 앞이 깜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 발언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평화 경제’의 ‘신선놀음’에 또 한 번 앞이 깜깜해졌다”고 6일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딴 세상의 푸른 하늘을 꿈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의 청와대,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없음을 만방에 알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남북 경제협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식 정보사회에다 혁신주도형 사회이다. 인구 규모가 아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 수준과 혁신역량이 경쟁력과 부를 만드는 세상”이라며 “지금의 청와대와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게다가 북쪽의 경제가 발전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내수시장을 형성하는 데까지 얼마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남북 경협이 경제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 자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이외의 국가로부터 들어 온 돈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대응 자세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걱정하는 투자자와 국민을 향해 청와대는 또 하나의 폭탄을 던졌다”며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기에 불안하다고 하느냐’ 되물었다. 청와대에는 귀도 눈도 없고, 감(感)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만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전 위원장의 SNS 글 전문이다.




<더블 블랙 먼데이>

8월 4일, 주가가 폭락했다. 코스피는 기관투자자들이 개인과 외국인이 판 만큼 사들이며 방어를 했지만 2.56%, 51.15포인트 떨어졌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 무려 7.46%, 45.91포인트나 하락했다.

블랙 먼데이! 우려하던 일이 결국 터지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불안하다. 자본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고, 금융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의욕은 바닥을 치고 있고, 기업실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런 마당에 일본 자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래저래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이외의 국가로부터 들어 온 돈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걱정하는 투자자와 국민을 향해 청와대는 또 하나의 폭탄을 던졌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기에 불안하다고 하느냐’ 되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떠냐니? 청와대에는 귀도 눈도 없고, 감(感)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만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더 했다. ‘평화 경제’를 이야기하며,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강한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북이 통일되거나 교류가 확대되어 내수시장이 커지게 되면 우리 경제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럴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할 말을 잃는다. 지식정보 사회에다 혁신주도형 사회이다. 인구 규모가 아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 수준과 혁신역량이 경쟁력과 부를 만드는 세상이다. 지금의 청와대와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게다가 북쪽의 경제가 발전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내수시장을 형성하는 데까지 얼마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라니? 그 역동성이 기업의 기를 죽이는 현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내려앉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가라앉고 있는 ‘트리플 부진’에 대한 이야기는 정녕 들어 본 적도 없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신선이 노니는 세상과 보통사람인 우리가 사는 세상 말이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딴 세상의 푸른 하늘을 꿈꾸고 있다. 경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의 청와대, 그래서 문제해결 능력도 없음을 만방에 알리고 말았다.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겠지 하고 믿었던 국민에게 8월 4일은 또 다른 의미의 블랙 먼데이였다. 꿈속의 청와대, 그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평화 경제’의 ‘신선놀음’에 또 한 번 앞이 깜깜해졌기 때문이다. ‘더블 블랙 먼데이!’ 우리 국민에게 8월 4일은 그런 날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