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의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열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최소한의 필수 인력”이라며 배정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나 높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면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6.8%로 대기업의1.9%에 비해 현격히 높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 활용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7억1,000만원의 매출액이 증가한다”면서 “배정인원이 축소되면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산업기능요원 규모 축소 시 고졸취업률이 더 떨어지는 등 직업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노 위원은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