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의계약이 3,542건으로 금액은 943억원이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9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며 “더욱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전범기업의 물품 구매가 진행된 경우도 연평균 94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진전 없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심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전범기업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