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국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심화하고 있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조치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6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결정은 시점적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모두 무역 분쟁의 여파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으며 양측의 맞불식 대응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번 분쟁이 동아시아 역학 관계에 불러올 영향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을 포함한 긴급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한일 간의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특히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 역내 ‘경제 외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탈퇴한 이후 그 공백을 메워온 점 등으로 인해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웃 나라인 한국을 향한 이번 ‘공격’은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이 될 수 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일이 즉각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 분쟁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견을 좁힐 방안을 찾는 문제는 한일에 달려 있으며 일본이 ‘더 규모가 크고 경험있고 자신있는 행위자’로서 이 점에 있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일본이 역내 및 국제적 리더십에 따른 전략적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리더십에 따른 부담 또한 받아들이고 싸움을 극복해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실무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강제노역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건설적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한다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