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특허 출원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산업시설·발전소 등에 대한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특허청이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간 한·미·일·중·유럽에 출원된 미세먼지 관련 특허 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총 1만3,697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 이는 다섯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체의 15% 수준이다. 숫자가 가장 높은 곳은 총 4만2,266건을 출원한 중국으로 전체의 46%에 달했다.
특이한 점은 2013년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미세먼지 관련 특허 출원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3년 657건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수는 지난해 1,320건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에선 특허 출원 건수가 2,487건에서 4,372건으로 불어났다.
반면 미·일·유럽에선 미세먼지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미·일·유럽은 1960년대 이전에 대기오염 문제를 경험하며 기술을 개발해왔고 그 영향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에선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관련 출원량이 급증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한·중의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이 늘어나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에선 관련 특허가 3만7,894건 늘어났으며 그 기간 동안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98μg/㎥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1만2,377건 증가할 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2μg/㎥ 줄었다. 한·중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확대한 결과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허청은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 특허출원보다 차량용 출원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중 72%가 사업장에서 나오는데, 특허 출원 중에선 사업장용 출원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차량용 출원(57%)보다 저조하다는 것이다.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28% 수준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향후 사업장용 정화기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R&D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동현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은 오래 전부터 특허로 출원돼왔고 국내에서도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대형 배출사업장은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장을 기존 또는 신규 배출사업장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주요국 특허출원 중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필수적인 핵심특허 기술을 찾아내고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275건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들 275건은 9일 발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특허 275건 중에는 국내에 특허 출원되지 않거나 특허기간이 만료돼 활용 가능한 건이 226건(8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