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깊이 유감”이라며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오는 11월 경북도에서 열릴 총회에서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사립유치원 사태, 고교무상교육 실현 등을 위해 교육감들이 긴밀히 협조했지만 교육자치와 분권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고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도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다음주께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의 위법성을 따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 문제 등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의 대응이 예고되면서 2학기 개학 직후 2차 파업 가능성이 큰 학교 비정규직 문제 등 시도교육청과 공조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협의회 이후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토크콘서트’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협의회장이 교육부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유 부총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은 빨리 내려놓겠다”면서도 “다만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한뜻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