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 여파로 소득세·법인세 등 거둬들여야 할 세수는 부진한데, 각종 복지 정책 확대로 재정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세입 기반 위축+재정지출 확대’라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지난 6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다.
재정수지는 나라 곳간의 건전성을 따져볼 수 있는 지표다. 올 상반기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정부가 경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쏟아 부은 재정의 집행 속도 때문이다. 재정 집행실적은 6월까지 19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1,000억원(3.3%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그렇지만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 부양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반기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7조2,000억원 늘었다. 6월에만 총지출이 49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7조7,000억원이 급증했다. 반면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시원찮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연간 계획 대비 거둬들인 세수 정도를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53%를 나타내 지난해보다 5.6%포인트 하락(예산 기준)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6월 누계로 44조5,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2,000억원 가량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계층을 상대로 세입 기반을 늘려 소득세가 세수가 늘었을 뿐 경기 영향으로 세수가 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되는 기준 수입금액을 업종별 5억~20억원에서 5억~1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대상을 늘렸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수입도 예년만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상반기에 42조8,000억원이 들어와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법인세 진도율은 54%로, 세수 호황이었던 지난해보다 무려 10.5%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 가운데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2,000억원 적은 34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1조8,000억원 규모 부가세 감소 효과가 반영된 수치다. 부가세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아진 50.2%에 그쳤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는 8월이 올해 전체 세입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토대로 중간예납 때 법인세를 낸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예년과 같은 세수 호황은커녕 세입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년만 못한 세수 흐름에 곳간은 비어가는데 각종 복지 확대 등으로 씀씀이는 늘면서 중앙정부 빚(국가채무)은 6월 기준으로 686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전월보다 1조5,000억원, 지난해 말 65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35조1,000억원이 6개월 만에 급증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난해 국가채무는 24조4,000억원 증가(627조4,000억→651조8,000억원) 한 바 있다. 6개월 만에 1년 간 국가채무 증가분(分)의 약 1.5배가 늘어난 것이다.
한 재정 전문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고령화, 복지 확대 등 재정 증가 소요 측면을 고려하면 세수를 고려하면서 재정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