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호한 제스처'에…정부, 비공개로 집중 회의

일본이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세칙을 공포했지만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이에 더해 일본은 이미 지난 달 대한(對韓)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던 3개 핵심 소재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본이 한일 무역 갈등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확전에 나설 시기를 호시탐탐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도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 를 빌어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日 경제산업상 “엄정한 심사 거쳐 수출 허가”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내각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대한 수출 허가와 관련,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4일 반도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경제산업성이 일부 기업의 신청을 허가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코 산업상은 “개별 케이스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이 조치가 금수 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공격” “보복 조치” “부당한 처사” 등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카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 조치를 유보했을 뿐 한일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는 판단하기 몹시 이른 상황이다. 되레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는데 개별허가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불확실성을 주면서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연막작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李총리 “경제 불확실성, 큰 부담…업계와 소통”

정부 역시 일본의 모호한 제스처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이날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다만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더해 외교적 노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특정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한 지속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산업계가 느낄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