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일본이 만드는 핵심부품은 독일에서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정부가 국산화를 추진할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8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일본의 핵심부품은 소량생산이기 때문에 일본이 독점을 해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이 부품의) 기술을 개발하면, 한국이 살 것인가, 일본이 살 것인가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일본에서 만드는 핵심부품은 독일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단가가 높아 우리나라가 못 쓰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독일에서 ‘우리와 같이 하자’고 많은 연락이 온다”고 전했다.
국산화는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국산화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각 국가별로 분업화된 생산생태계를 고려할 때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국산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줄곧 제기된다.
박 장관은 국산화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수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이 원하고 국내에서 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대·중기 상생품목 20~30개를 선별하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1년 후면 (이 품목의) 국산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이 이날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1건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강온양면 전략”이라며 “치밀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 화되면, 일본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가장 큰 피해를 불안감으로 정의했다. 대·중기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 신뢰를 생각해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했고 새로운 것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찾기 어려웠다. 중기부가 (대·중기를 잇는) 연결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