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기업이 해당 기술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끈끈하게 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지난 5일 발표했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성 장관은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달라”고 연구기관들에 당부했다.
정부는 R&D 사업 참여 시 대기업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출연금·민간부담 현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출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은 총사업비의 33%, 중소기업에는 67% 출연금이 지원되는데, 지원 수준을 약 2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00억원짜리 정부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면 지금까지는 33억원이 출연금으로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67억원이 지원된다. 부담금 중 현금으로 내야 하는 비중도 현행 60%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진다.
대기업(수요기업)이 중소기업(공급기업) 제품을 실제 구매하면 기술료를 깎아주고 후속 과제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기술투자로드맵을 공유하면 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등으로 협력을 꺼렸던 게 사실이다.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면 그 이상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R&D 수행 기관을 미리 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단수지원 형태였지만 이를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중복과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