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무역갈등이 양국 모두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에 외교적 해법을 통한 갈등 해결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결국 일본 기업과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통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극일(克日)’을 강조하던 이전 발언들에 비해서는 그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트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신청 1건을 허가하면서 강경 기류에서 한걸음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도 언급하며 일본의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이 3개의 수출규제 품목 중 1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수출허가가 승인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1,100개가 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