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통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논의할 때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공개 이유가 시장 우려 때문이라는데 그걸 알면서 왜 대책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가계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3월 말 기준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이 1,002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3% 증가한 것인데 경제규모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하락추세여서 부동산 대출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터지기 전에 적절한 연착륙 방안이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군요.
▲방한한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장관이 9일 청와대·국방부·외교부와 연쇄 면담을 갖고 최소 2조원대에서 최대 6조원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밖에도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호르무즈 파병 동참’‘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상당 부분 응해야겠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