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 중앙대 교수, 박재홍 수원대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와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