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일본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가 총 11만 4,000여 건에 달한다며 ‘기술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특허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으로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 4,451건이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1999년 이후 출원된 특허만 집계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 2,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 관련 특허가 2만 8,779건, 기계 관련 특허가 2만 3,2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구 관련 특허는 1만 6,378건, 기타 분야 특허는 3,644건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9년 1,136건이던 일본 기업·개인의 특허 출원은 매년 1,000여 건 안팎으로 증가해 2012년 1만 390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내리막을 걸어 2018년에는 1,570건까지 떨어졌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03건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가 상당한 것은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본이 최근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보복을 이어갈 경우 우리 기업이 받는 타격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 기술 도입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생산 국산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기술독립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