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국내 특허가 11만여건에 달한다며 ‘기술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일본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가 11만 건이 넘는다며 ‘기술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으로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 4,451건이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1999년 이후 출원된 특허만 집계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2,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 관련 특허가 2만8,779건, 기계 관련 특허가 2만3,223건 순이었다. 기구 관련 특허는 1만6,378건, 기타 분야 특허는 3,644건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9년 1,136건이던 일본 기업·개인의 특허 출원은 매년 1,000여건 안팎으로 증가해 2012년 1,390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내리막을 걸어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03건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는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경제보복을 이어갈 경우 우리 기업이 받는 타격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생산 국산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기술독립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