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2일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소재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며 ‘정찰용 인공위성’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찰용 인공위성이)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는데, 일본만 해도 벌써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는 판독기능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장의 이날 발언은 우리의 정찰능력을 강화해 대미·대일 안보정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우리가 빨리 저 궤도에다 정찰용 인공위성을 5개, 아니면 25개(를 쏴야 한다)”라며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눈·코·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며 “그것(중재)을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중재라는 것은 둘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청구서도 들어올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중재를 요청한 다음 거절당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구한말 미국에 중재요청을 했으나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에 밀려 결국 식민통치권을 눈감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이뤄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일본의 수출제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에서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손 한 줌 된다”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다만 우리가 소재·부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공업·화학 드라이브를 걸 때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셔와 KAIST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느냐”며 “중국 같은 경우도 기술자들을 현재 받는 월급의 5배를 주고 10년을 보장하고 스카우팅을 많이 한다. 우리도 4차 산업 분야의 기술자들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