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에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 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 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R&D (연구개발) 예산을 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규모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낮으니 운용 체계 손질도 함께 필요하다고 당은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