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윤모씨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자 그해 5월 자신이 주 59.5시간씩 일했다며 곽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재판의 핵심은 윤씨의 대기시간을 근로에 포함하느냐 여부였다. 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윤씨가 대기시간을 포함해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해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찰은 윤씨의 근로시간에 대기시간을 포함했지만 윤씨가 실제로 대기시간에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 휴식은 물론 차량주유·세차·청소 등도 이뤄졌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윤씨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이 없으므로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중교통 업종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운행 중간에 쉬는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면 일 구속시간이 늘어나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속버스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운전을 계속해도 중간에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24시간 사업장 구속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에도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 운전기사 문씨 등 5명이 A운수회사를 상대로 대기시간도 모두 초과근로로 분류해 시급 150%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백주연·변재현기자 nice8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