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의 공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사실상 영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술직과 중상위 소득계층만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뜻이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합법 이민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구매 할인권, 주택 지원 대상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공공지원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면서 합법적 이민을 막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에는 지금도 정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돼 실제로 발급이 불허되는 사례는 적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도움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이들 위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켄 쿠치넬리 미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대행은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 가운데 메디케이드를 받는 비중은 전체의 6.5%, 식료품 지원은 8.8%다. AP통신은 “연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000명이 정부 지원 대상자”라며 심사 강화에 따른 파급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거꾸로 영주권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데도 미국 정부의 공적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소득이 적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신청자의 경우 향후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커 영주권 및 비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만2,000번이 넘는 거짓말을 했으며 이 중 20%가량이 이민 관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928일째인 지난 5일 기준으로 1만2,019회의 거짓말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폈다며, 이의 상당수는 “국경장벽이 건설되고 있다” 같은 이민 관련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