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서 대화하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고노 외무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뒤집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징용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규정한 ‘전후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사정에 이해를 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11일자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와 같은 맥락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한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에선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이니치신문의 기사를 거론하며 일본 언론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