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의철 육군 7군단장(중장)이 장병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반박에 나섰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육군의 태도는 안이하기 그지없었다”며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윤 중장을 감싸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8일 계급과 병명 등이 기재된 인식표 패용과 특급전사 달성을 강요한 윤 중장의 행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임 소장은 “육군은 언론에 환자 명찰 패용을 한 달간 시행한 후 자체 폐지했다고 말했지만 환자에게 명찰을 패용시킨다는 제보는 이 지침이 내려진 지 5개월이나 지난 뒤인 7월4일에도 접수됐다”고 육군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육군은 7군단장으로서 특급전사 달성의 필요성은 강조한 바 있지만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병사 개인의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은 없다는 브리핑을 했다”며 “하지만 윤 중장은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외 평일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휴가를 모두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윤 중장은 일부 장병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는 일과 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장병 복지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주말 영화 관람 기회를 특급전사와 전투프로에게만 제공한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육군의 해명에 대해서는 “윤 중장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직접 수치를 읊으며 이들을 질타하기도 했다”며 “일선 지휘관들은 군단장의 문책을 면하려고 무리한 지시를 내리며 병력을 닦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