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정부가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 일자리의 비중은 오히려 16%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취업하고 싶다는 노인이 70%에 달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해 쓰레기 줍기, 급식 보조 같이 경력과도 상관 없는 ‘용돈벌이’ 성격의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결과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고용안전망 확충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민간 분야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23%에서 2018년 16%로 감소했다. 개수로 따져도 민간 일자리는 9만8,900개에서 8만6,600개로 12.5%나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노인 일자리가 43만개에서 54만5,000개(실적 기준)로 26.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의 수요에도 맞지 않는다. 예정처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14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 10명 가운데 7명(68.7%)은 민간 부문 일자리에 취업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92.6%가 임금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질보다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왔다. 올해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총 61만개로 전년보다 10만개 더 늘렸지만 이 중 민간 일자리는 1만5,000여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소득지표 개선을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더 부각되면서 정작 노인이 원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위축됐다. 현재 운영되는 민간 일자리도 노인이 실제 기업에 채용되는 형태(고령자 친화기업)보다 정부 지정 기관이 운영하는 실버카페나 반찬가게에서 일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기업이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성과도 일자리 개수로만 관리하고 있다. 참여자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직접일자리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고용노동부와 대조적이다. 이는 정부가 사업 목표로 참여자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등을 내세운 것(‘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과도 맞지 않다.
예정처는 “다양한 규모·업종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제로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정 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