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관련 안전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안전체감도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자화자찬’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기관인데다 매년 두 차례 나오는 정기 조사 결과에서마저 엇박자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15일 ‘2019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지난해 하반기(73.5점)와 비교하면 1점 상승했으며 지난 2011년 처음 조사를 시행한 후 최고점수이기도 하다. 체감안전도 조사는 일반인 2만5,500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죄 안전도와 교통사고 안전도, 법질서 준수도 등을 묻는 식으로 이뤄진다.
범죄 안전도가 80.3점을 기록해 처음으로 80점대에 진입했다. 경찰청은 경찰관 증원과 탄력순찰 시행,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인 셉테드(CPTED) 확대 등 치안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사고 체감안전도는 전 분기 대비 1.4점 오른 70.1점을 기록했다. 분야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경찰은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고 윤창호법 시행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실제 행안부가 같은 날 발표한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는 13개 안전 분야의 체감도가 전 분기 대비 모두 떨어졌다. 같은 날 나온 두 기관의 평가가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범죄는 2.52점에서 2.47점으로, 교통사고는 2.42점에서 2.39점으로 내려앉았다. 사회 전반의 안전체감도는 2.65점으로 전 분기 대비 0.09점 하락했다. 만점은 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사회 전반의 안전체감도는 3·4월의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6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민 안전의식이 낮은 분야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안전대책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한편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약속할 정도였다.
경찰청이 성별 간 범죄 안전도 격차가 감소한 점에서 여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한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성별 간 범죄 안전도 점수 차이는 3.9점으로 4~7점의 통상적 격차에 비하면 규모가 감소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단·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웹하드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했다”며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찰의 범죄 안전도 조사 항목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인식은 설문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행안부의 성폭력 안전체감도는 2.33점에서 2.26점으로 내려앉았다. /변재현·최성욱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