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 간에 소통했던 부분을 소통했고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저희가 춘추관에 오기 직전에 미국 측과 소통을 했고 그래서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간 협력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