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작년 예산 결산 회의서도 공방

보수野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맹공

정부, 조사 결과 보고 필요한 조치 방침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벌어졌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재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26일 2018년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 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기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 등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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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불출석하고 자료 요출도 거부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에 따른 추가 경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경호처장이 핑계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 경호문제와 관련해) 그동안의 관례나 관행은 존중해줬으면 한다”며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공개 질의는) 대통령 보안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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