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이상 핵심품목 국산화에 3년간 5조 이상 투입

정부가100개 이상의 핵심 산업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조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일몰관리 면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나서는 등 무역보복을 연이어 강행하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R&D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이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소재·품목·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핵심 산업품목 관리를 총괄토록 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핵심품목을 목록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해 사전검토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정부는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선 기존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분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 과정에는 산업현장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과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는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국가시설로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품목 기술을 긴급연구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운영하고, 핵심소재 및 부품을 상용화 개발하기 위한 주요 시험연구시설을 N-퍼실리티(N-Facility)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해 핵심품목별 개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에 따라 대응전략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추진한다.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유형1)에 대해선 세계시장에서의 상용화를 목표로 지원한다. 기술수준은 낮으나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유형2)라면 대체품을 조기 투입하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성숙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술 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경우(유형3)에 대해선 우리나라 주도로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기술 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유형4)에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R&D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전 언론브리핑에서 언제부터인지 ‘주력사업은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대기업 R&D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하는 인식이 정책 당국 사이에 퍼졌었음을 반성하며 “주력산업의 펀더멘털(기초)을 챙겨야겠다. R&D의 사각지대, 틈새를 꼼꼼히 메꿔야 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