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현 시점을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보,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을 이끌어 최근 일본과 경제갈등에 대한 해법뿐만 아니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찾겠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13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조2,000억원 늘려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31.3%로 중기부 신설 이래 최대치일뿐만 아니라 부처 중에서도 증가폭이 가장 높다.
박영선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AI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이끌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을 지원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내년 예산에 방점을 찍은 제조혁신과 기술역량 강화 분야에는 1조9,15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77억원 늘어난 규모다.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이 4,150억원,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이 1조4,55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결정이다. 특히 제조 데이터 센터(67억원), 스마트 서비스(93억원), 스마트 상점(21억원)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 예산이 신설됐다.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은 1조8,081억원으로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가 벤처캐피털에 투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치인 1조원이 편성됐다. 모태펀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제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벤처펀드 투자액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박 장관은 기술개발과 벤처투자 모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 제1벤처붐을 통해 신생 인터넷 기업 출연했고 현재 이들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다”라며 “2017년 추경 예산으로 모태펀드에 8,000억이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상당히 적기에 이뤄진 투자로 현재 벤처와 창업이 활기를 보인다”고 말했다.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2,586억원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 예산이 1,186억원 책정됐다. 범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부처별 예산을 배정한 점, 제조혁신과 기술역량 강화가 궁극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예산과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969억원으로 올해 대비 400억원 줄었다. 단, 온라인 판로 지원 예산을 313억원으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온라인 유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안전판이 될 수 있는 애로 해소 지원 예산은 7,532억원으로 올해 대비 2,657억원 증가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나아갈 방향은 정보, 네트워크, AI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접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신기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스타트업을 복돋아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