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24조1,000억원으로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3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예산 증가율(9.3%)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R&D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11.0%)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R&D 예산 증가율(2018년 1.1%, 2019년 4.4%)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더 두드러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증액했다”며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C 예산 역시 최근 10년래 가장 크게 오른다. 내년도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올해(19조8,000억원)보다 12.9%(2조6,000억원)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6차례나 감액됐던 분야의 예산을 급격히 확대하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을 벌였던 2009년(26.0%)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번 정부 들어 SOC 예산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줄어든 바 있다. 2017년 22조1,000억원이었던 규모가 2018년 14.1% 감액되며 19조원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4.2% 오르는 데 그쳤다. 이처럼 전체 예산 증가폭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증액되거나 오히려 감액을 거듭하던 분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한 탓이다. 실제 지난달부터 진행된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C 예산 확대 역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SOC 예산의 경우 재원을 투입하면 경기에 반영되는 효과가 큰 만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 관련 예산 확대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던 만큼 정부의 고민도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