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바꿔달라" 임종헌 기피신청, 고법서도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 6월 기피신청을 냈다. 1심은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