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까지 지반침하건수 50%줄일 것"

정부가 2024년까지 지반침하 발생 건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지하공간통합지도도 전국 162개 시군까지 확대해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지반침하 발생률은 338건인데 이를 2024년까지 169건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은 지난 2016년에 60.8%였는데 이를 2024년까지 90%로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과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하공간통합지도도 100% 구축한다.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15개 특별·광역시 위주로 구축돼 있다. 정부는 2023년께 이를 전국 162개 시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