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이 표 계산에 따라 오락가락해서야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급한 현안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이다. 3일 본지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부작용으로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확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노동계 등이 반발할 경우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해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국회는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원인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총선 표를 의식한 탓이 크다. 특히 여당은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내자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 강행의 부작용이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를 제때 지키지 못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고,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밤에도 일하게 해달라는 호소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다르지 않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일안 도출을 약속했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에 실패작으로 끝났다. 복수 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지만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표가 안 되는 것은 미적거리면서도 득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사업들은 득달같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들어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23개나 선정했다.

동남권 신공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책들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 등은 모르쇠다. 정치적 셈법만 작동할 뿐 나라 경제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표 계산에 따라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