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경/연합뉴스미국 조야에서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반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미군기지 문제가 한미 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미연합사 본부 이전과 연계된 문제라는 점을 전제한 뒤 “연합사 본부 이전지 선정과 같은 주요 결정이 한국에 달린 상황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온 점이 놀랍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정부의 조기 반환 주장을 반박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에서 미국이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조속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관측했다.
실제 조기 반환의 핵심 쟁점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상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한다는 ‘KISE 원칙(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환경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