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사법개혁 적임자" 曺사수...野 정보취득 과정 '불법' 역공펼듯

■여야 '6일 조국 청문회' 합의

기자간담회서 이미 의혹들 제기

청문준비단과 협조해 대응 전망

이재정 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이재정 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추궁하며 역공에 나서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보자의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한국당이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4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향해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도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박주민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하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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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민주당은 그동안 청문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했던 말과 기조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 시간만큼은 조 후보자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 표창원 의원은 2일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시민단체 시절부터 주장했던 분”이라고 말하며 조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과 협조해 야당의 질의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한 55쪽 분량의 대응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이미 해명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답변들을 살펴보며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준비단과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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