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친형 강제입원’ 등으로 인해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이 6일 진행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기대하고 있지만 항소심의 중요도를 감안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사직 유지 가능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