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청문회] 결정적 한방 없고 고성만 오고가..."세금 아까운 맹탕청문회"

■청문회 이모저모

새로운 사실 없고 핵심증인 불참

일각 "이러려고 청문회했나" 비판

여야, 후보자 모두발언 시간 신경전

조국 긴장된 모습에도 차분한 답변

야당 쏟아지는 질문에 '후' 한숨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열렸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이 20여일 동안 준비한 인사청문회인 만큼 조 후보자에게 질의를 쏟아냈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핵심 증인들도 대거 불참해서다. 일각에서는 “이러려고 연 인사청문회인가,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말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그동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한국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을 빌려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 문서 파일의 작성자가 조 후보자였다는 점을 들어 ‘대리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장이 모든 상장을 일일이 보고 서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적격성에 타격을 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여야는 청문회 진행을 두고도 치열하게 맞섰다. 한국당이 질의시간을 늘리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하고 ‘후보자 모두발언’을 줄이려 하자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발언을 가급적 간단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달라” “공정하게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회를 단 하루 열기로 합의한 만큼 한국당은 최대한 공격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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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긴장된 모습으로 청문회장에 들어섰으나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2시간 정도 앞둔 오전8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실에서 1시간가량 머문 뒤 오전9시30분 법사위원장실로 이동해 여 위원장과 차담을 나눴다. 청문회실로 입장한 그는 선서문을 읽으며 ‘2019년’을 ‘1919년’이라고 잘못 읽거나 “민정수석실에서 한 학기에 한번 회식”이라고 말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조 후보자는 답답한 듯 ‘후’하고 한숨을 뱉었다. 오랜 시간 진행된 질의에 조 후보자가 “저에게도 화장실 갈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여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당이 20여일 동안 청문회를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적격성에 타격을 줄 만한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11명의 증인을 소환하는 데 합의했음에도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 대해 “이러려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그간 여야가 입씨름을 했느냐”며 “국민 세금이 아까울 정도의 ‘맹탕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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