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수행한다.
지난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기획재정부 장관), 부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7일 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을 산업부 안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의결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위사업청의 현행 양대 조직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를 통폐합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