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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연이은 '광폭행보'…"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하라"

"임은정 검사 등 檢자정·개혁 요구 목소리 수렴" 지시

  • 오지현 기자
  • 2019-09-11 14:53:08
  • 사회일반
조국 연이은 '광폭행보'…'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사흘차 만에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을 꺼내 들며 검찰개혁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년 8월 출범해 1년간 활동하며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찰과거사위 설치 등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가 이들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장관은 개혁위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개혁위 위원 위촉 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날에도 첫 지시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지원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신설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아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돼 이를 지원한다.

한편 조 장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와 관계 없이 추가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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