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내 조직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발족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은 지 일주일만이다.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과 이종근 차장검사를 각각 단장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 및 개혁방안을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수사통제 방안 마련 △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단은 장관 직속기구 형태로 출범했고 인권정책과장, 검사, 사무관을 포함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우선 추진 과제로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원단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검찰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검찰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