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2030년 1인당 소득 1만 달러·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할 경제 비전을 내놨다. 취임 이후 후퇴만 거듭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파기를 주문하는 동시에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앞세운 경제로 나가야 한다는 일갈이다.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속의원, 여의도연구원 등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2020년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민생 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에서 시장주도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부론은 지난 6월 4일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41명의 교수와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등 90명의 위원이 각기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총괄·비전 △황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분과에서 50여 차례의 토론과 작업을 거쳐 나온 정책제안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국 등 경쟁 국가의 추격과 경쟁 심화로 자동차와 가전,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락하며 세계 시장에서 창출하는 부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여기에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신흥국과 선진국 할 것 없이 성장이 둔화하는 중이다. 한국당은 수출 대국인 우리나라가 더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현 정부는 국가가 과도하게 민간에 개입하며 이를 싹 틔울 민간의 선택권과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의 성장률(-0.8%)를 후퇴했고 한국 경제가 사실상 혈세로 떠받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고용과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하는, 민간에서 더 큰 부가 재생산되지 않는 국가 주도의 경제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채용 단계부터 생산·서비스·유통까지 간섭하며 시장 경제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정부의 눈치나 보며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국가 의존형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위한 정책과제 총 20개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 과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 개혁으로 경제적 자유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약화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등 8개다. 또 경쟁력 강화 정책은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 경영권과 경영 안전성 보장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는 △국가중심 노동법 시장 중심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는 △복지 포퓰리즘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실험을 대전환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겠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우리고 중산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