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유력주자인 토스까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에 대해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컨설팅에 나선다. 2차 예비인가 신청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원포인트 레슨으로 잠재적 지원자들의 응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흥행은 물론 해당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이 신청접수 전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전개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추진 이후 처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부터 상세 인허가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신청희망 기업들을 준비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 컨설팅 추진은 예비인가 신청이 1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당국과 상담한 기업들에 최종적으로 상담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파격 지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흥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예비인가를 받더라도 과도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로 인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1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해왔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혀 증자는커녕 재무건전성 하락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았다. 예비인가 유력 후보인 토스의 이승건 대표 역시 지난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핀테크 스케일업 행사에서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분야의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흥행과 산업 전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당국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차질을 겪은데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업의 자본을 활용하는 데 여전히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법률 위반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삼지 않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것이 본래 취지”라며 “하지만 특례법 중 상당 부분이 혁신은커녕 정상적인 영업조차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3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접수를 시작한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컨설팅 신청 후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전 종합 컨설팅을 전개한다. 인터넷 인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 희망 기업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취지다. 컨설팅은 1사당 1일씩 진행되며 경쟁사 간 비밀 보장 차원에서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