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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채시험, 2022년부터 행정법 필수 과목 지정

국어, 사회, 과학, 수학 폐지되고 선택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 필수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고교이수과목이 9급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에 이어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도 폐지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교과목 도입 이전인 2012년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였다. 2022년부터는 고교이수과목(사회, 과학, 수학) 폐지와 함께 고교 과목 도입 이전에는 필수 과목이었던 국어가 폐지되고, 2013년 고교과목 도입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과목개편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과목을 개편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방청은 국어보다 행정법총론이 직무 수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소방공무원 시험에 고교이수과목이 폐지되면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져 지원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점쳐 진다. 실제로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경우 고교이수과목 신설 이후 지원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바 있다. 고교과목이 폐지되면 고교과목 신설로 유입된 지원자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험전문가는 소방시험에 고교과목이 폐지되더라도 지원자 규모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의 관계자는 “고교과목 신설로 9급공무원 시험의 지원자가 늘었지만 소방공무원 시험은 지원자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서울시 소방사 공채 남자 분야의 응시원서 접수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2,305명 ▲2013년-2,534명 ▲2019년-2,38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듀윌 관계자는 “사회와 행정학개론을 많이 선택하는 9급공무원 수험생과 달리 소방공무원 수험생은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라며 “이 2개 과목은 소방공무원 실무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며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의 학습 난이도가 고교과목에 비해서 어렵지 않은 것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 수험생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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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2년에 고교과목이 폐지되더라도 소방공무원 시험의 지원자가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에듀윌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청에서도 2022년까지 2만 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직 전환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지원자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과목개편으로 소방공무원 수험생에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행정법총론의 필수과목 지정이다. 2013년부터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이 신설되긴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행정법총론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에듀윌 관계자는 “내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행정법총론에 대비하는 학습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동안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9급공무원 수험생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가직 9급공무원 필기시험과 같은 날 치러졌지만 과목이 개편되면 9급공무원 수험생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므로 2022년 이후에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국가직 9급 필기시험과 다른 날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에듀윌은 대통령상을 비롯한 정부 기관상 10관왕을 달성한 종합교육기업이다. 특히,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2년 연속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 받았으며 한국리서치로부터 공무원 선호도, 인지도 1위 기업을 입증받은 유일한 기업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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