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드라기 "재정규제 완화" 유로존 회원국에 촉구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회원국들에 재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출석해 각국이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지출에 대해 유연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규제는 과도한 부채나 재정적자 누적을 피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만 경기순환 대응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각국이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지출에 대해 유연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유로존 재정준칙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ECB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재정 주문 이유는

獨 이어 유로존 PMI 부진하자

“다른 경제부문 충격 전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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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통화정책 뒷받침 분석도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재정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은 그만큼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럽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기 때문이다. 이날 시장조사 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독일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1.1로 지난 2009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9월 유로존 PMI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50.4로 하락했다. 드라기 총재는 “최근 통계를 보면 유로존 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조업 부진이 길어진다면 다른 경제 부문으로도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이 최근 ECB에서 내놓은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CB는 12일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기존 -0.4%에서 -0.5%로 내리고 11월부터 월 200억유로(약 26조2,800억원) 규모의 양적완화(QE)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