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한미, 국방협의체 회의…방위비·지소미아 등 논의할 듯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반환·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등 평가”

한국과 미국의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열리는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서며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종료 양국의 실무당국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역할 확대’의 경우 참모조직 확대 편성과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문제 등이 다뤄질지 관심이다.

유엔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여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존처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지난 5월부터 계속돼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의 대응 상황 등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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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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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지금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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