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착화되는 ‘1% 성장’ 안이한 대책으론 안된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1.8%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두 달 만에 0.1~0.3%포인트 낮췄고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 수출부진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내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감소로 반도체도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투자기관들 역시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는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이러다가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1%대 저성장 시대가 고착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올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온 국민들로서는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슈퍼예산이 복지 분야에 집중돼 경기부양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생산가능인구 감소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동시다발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정부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며 낙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무역금융을 확대하거나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등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은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는 와중에 투자를 가로막는 반기업 법안을 쏟아내고 있으니 민생을 챙길 의지가 있기는 한지 묻고 싶다. 국내외 기관들의 지적대로 세금을 퍼부어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선심성 복지를 퍼붓는 정책의 효력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런 대증요법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되살리고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의 낙제생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